“너희 이웃가운데 너무 가난해 먹고 살 길이 막연한 자가 있거든 그를 데리고 살아라. 또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 구약성서의 레위기 25장 35~36절에 있는 구절이다. 구약 시대의 법률인 성서에는 유별나게 동족끼리 이자(利子)를 받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37절에는 “너희는 이자를 받을 생각을 갖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못을 박고 있다. 54절에는 빚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독촉하지 말고 7년째되는 안식년에는 아예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기독교는 서기 775년 이자(利子)놀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선포했고 이슬람교 역시 이자놀이를 금했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대금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 국제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중세 후기에 일부 교회와 국가가 이자놀이를 눈감아 줬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그레디트(무담보소액대출) 운동으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그라민은행 총재는 이슬람 국가인 조국에서 벌어지는 살인적인 고리(高利)의 폐해를 목격하고 소액무담보대출 운동에 자신의 평생을 걸었다. 1년에 1,000%라는 상상할 수 없는 고리대금업이 판쳤던 방글라데시는 1976년 유누스의 그라민은행을 통해 모두 600여만명의 빈민들에게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재활의 길을 열어줬다.

高利로 고통받는 서민의 실상

2007년 4월, 현재의 대한민국은 가계빚이 위험수준에 이르러 2002년 신용카드대란 당시와 비슷하고 국가채무 역시 무려 300조원에 이르러 年이자만 국방비의 1/2인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가계빚 즉 개인채무 부실상태가 빨간불이 켜진 것은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로써 화급하게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랜 경기침체와 고용부진이 계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서민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음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길한 징조다. 건실한 중산층이 무너진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20:80의 사회로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서민들은 아무리 다급해도 은행,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모든 곳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결국 서민들은 고리의 사채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고 연 66% 이상의 고리에 시달리고 있음은 너무 가슴아픈 일이다. 가족의 병원비, 학자금 등 가장 긴급한 자금이기 때문에 사채라도 쓸 수밖에 없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利子는 이땅의 서민들을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그 실상이다.

신용하위층 특별금융대책세워야

현재 금융기관 등이 관리하는 신용불량자는 300만명 가까이되고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전국적으로 300만명 등 약 600만명의 신용하위층이 금융시스템 밖으로 밀려나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했던 금융기관 등은 BIS(국제결제은행)비율 5%를 고수해 퇴출당하지 않으려고 서민층 대출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이는 반서민정책의 전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을 활성화하는 제도강화, 서민층 전용 대안(代案)금융기관 도입, 신협과 저축은행의 출자자본금 세금인하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서민대출 금리를 낮추게 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처럼 담보나 보증이 없고 저리의 金利가 보장되는 사회연대은행의 활성화일 것이다. 연 6%의 낮은 금리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경제활동권리연합(APIE)과 젊은이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미국 엑시온(ACCION)같은 대안은행을 한국도 조속히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젊은 빌 클린턴(Bill Clinton) 아칸소 주지사가 미국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 아칸소의 서민들을 돕기위해 후진국인 방글라데시의 사회연대은행 시스템을 배우고자 노력했던 일화는 너무 유명하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다. 세계 최고의 부자국인 미국이 최빈국 방글라데시에서 찾으려고 했던 모델은 오직 자국의 국민을 위한 선정(善政)의 충정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600만명의 高利에 시달리는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모두들 꿀먹은 벙어리다.

“너희 이웃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利子를 받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는 구약성서 레위기 25장 36절 말씀을 우리 모두 되새겨 볼 때다. (끝)

객원논설위원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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