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益公勞해외관광 혈세지원 논란
오기주 의원, 근무시간 활동 지원 부적절, 자생력 약화우려 표명
등록일
2008년06월19일 00시00분
익산시가 익산시공무원노조(이하 익공노) 지도부의 사실상 해외여행 경비를 비롯한 각종 노조행사비용을 지원하고,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한 노조원들에게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있다.
오기주 의원(다선거구)은 지난 18일 속개된 익산시의회 129회 임시회의 행정지원팀으로부터 상반기결산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익산시가 익공노 출범식을 비롯한 임원 워크숍, 집합교육 비용 등에 5천만원 가량을 지원했다"며, 임원워크숍이나 집합교육은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인데 행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집행부의 지나친 개입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익공노 지도부 40명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공직사회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비롯한 진정한 노동운동을 통한 시정 발전기여 및 행정서비스 제고노력, 조합원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안건 발굴 및 논의’ 등의 주제로 태국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연수 일정이 관광일색으로 짜여져 집행부가 무슨 이유로 노조의 관광에 혈세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시의회의 눈길이 곱지 않다.
행정지원팀의 익공노 태국 연수(워크숍) 일정표에 따르면, 익공노는 6월 10일 오후 1시 30분 방콕공항 도착후 칸차나부리에 있는 오후 5시까지 라콤바톰제디사원을 관광하고, 또 다음날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쟁박물관을 비롯한 UN묘지, 콰이강의 다리, 죽음의 계곡, 콰이강 밀림을 관광하고, 3일째에는 오전 8시 30분 조식 후 방콕으로 이동해서 수상시장을 비롯한 새벽사원, 왕궁, 에메랄드사원 관광후 파타야로 이동해서 미니시암 야경과 알카쟈쇼를 관람하고, 4일째에도 오전에 산호섬으로 이동해서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해변에서 휴식을 취한 뒤 방콕시청을 경유 호랑이 공원과 차이나타원을 저녁까지 관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주 의원은 이와 관련 “부당한 노조활동에 익산시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노조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사용자(자치단체장)로부터 휴직명령을 받은 전임노조가 아닐 경우 근무시간 외에 노조활동을 해야 하며, 전임노조는 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로인해 익산시의 불법노조활동 지원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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