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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간 통폐합 후유증 심각

"대학을 돈주고 샀다"비난 비등

등록일 2007년08월0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이 나름대로 합목적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에 최종 통합합의서를 제출한 마당인데도, 통합에 따른 익산시의 재정지원 부담비율과 익산지역내 주민들간의 갈등구조 형성 등으로 익산에서는 대학간 통합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는, 전북대학교가 지난 5월 29일의 합의내용을 어기고 7월 10일 수의대 익산 이전계획을 배제한 뒤, 7월 25일 다시 수의대 이전을 포함시키는 최종 합의가 성사되기까지 전북대학교의 '5.29합의 이행'을 촉구했던 시민들이 실익도 없는 일에 동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한수 시장은 "두 대학간 사전협의를 통해 전북대학교 수의대가 익산으로 이전할 경우 전북도와 익산시가 100원억 내지 2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수용하고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데 따라, 전북대학교는 당초 요구조건인 실익을 챙겼지만 시민대책위까지 꾸려서 전방위적인 시위를 감행한 익산시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느냐는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거석 총장을 비롯한 김완주 도지사, 조좌형 학장, 이한수 시장 등이 지난 7월 25일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전북대학교 수의대와 관련 R&D시설에 국.도비 포함 100억원 내지 2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나머지 100억원은 2012년까지 매년 20억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로인해, 국.도비를 제외한 익산시의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와, 이한수 시장이 시민들을 동원해 양 대학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익산시의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지원을 약속한 저의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한수 시장은 "대학을 돈 주고 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학통합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에 대해, 6일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북대학교 수의대 이전에 따른 단위사업이 여러개일 수 있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또는 전북대학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며 "익산시가 대학유치에 따른 연관산업의 파급효과 등 시너지효과를 고려하여 대학간 통폐합에 재정지원을 판단한 만큼 첫째는 익산시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익산시의 부담비율이 큰 것을 시사하면서도 "지금은 부담비율을 분할 할 수 없는 단계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학통합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두 대학은, "합의문이 구속력을 가졌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알아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것이고, 만약 합의문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의대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익산시와 두 대학간의 갈등은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익산지역의 정치권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전북대학교-익산대 통합합의서 이행촉구 익산시민대책위'가 지난 7월 24일 자신들의 익산역광장 집회(7월 18일)를 '관제데모'로 규정한 정치인을 향해 낙선운동 운운하며 응징을 천명한 뒤, '시민대책위'와 양식있는 시민들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여기에 또, 익산시 직장협의회가 같은 정치인을 비난하면서 7월 18일의 집회가 관제데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공직사회가 특정인의 전위대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이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대해 유희권 익산시 직장협의회장은 "궁극적으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동원 된 것이고,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익산시 전체를 위해서 한 일인데, 이제 그만 수습해서 덮고가야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익산시가 양대학의 '5.29 통합합의 이행촉구'과정에서 주민들을 동원한 사실은,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한수 시장에 대한 문자 전송에 따른 선거법위반 조사 과정에서도 담당 국장에 의해 밝혀진바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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