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한수 시장이 2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재임중 채석산이나 야산을 이용한 사설 폐기물최종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한수 시장은 이날, "폐석산 사설매립장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과, 투서,진정을 동반하는 지역주민간 갈등, 모함 등 주민화합의 저해는 물론 각종 오해와 불신이 만연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숙고한 결과,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을 막기 위해 매립장을 불허키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이번 결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난립으로 익산시가 전국의 폐기물처리장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일종의 자위권 발동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 "사업계획서 적정 또는 부정적 판단은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이며 대법원 판례도 이같은 허가권자의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법적 판단 배경을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시민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설매립장 허가 제한조치 취지를 이해하시고 변함없는 우리시 발전에 협조와 격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통뉴스는 폐석산 사설매립장 허가의 부당성과, 업자들의 무차별적인 대 주민 금품살포, 수천억원대의 이권에 따른 사전 밀약 의혹, 민-민또는 민-관 갈등과 반목 등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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