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쌀농업이 생명논리를 가진 공동체 안에서 작동 할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구조의 일대 전환을 모색하고, 쌀시장 개방에 대응 할 경쟁력 확보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우리 쌀 농업이 절대개방불가를 부르짖으면서 겪게 된 진통에서 기인한다. 직접농업인구가 12%(3만9.705명)인 익산지역은 '쌀'이 이번 협상품목에서 제외돼 한 숨 돌렸지만, DDA(도하개발아젠다)가 요구하는 쌀시장 개방 규모는 갈수록 늘어 날 전망으로 있는 등 익산의 쌀농업은 여전히 붕괴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한.미 FTA로 트인 물꼬는 한.일FTA, 한.중FTA로 이어져 쌀 농업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체계는 곧 사라질 전망이다. 익산시가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서 쌀농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구조를 비롯한 경쟁력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이다.
관세도 붙지 않은 수입쌀이 더욱 싼 값에 들어오게 되고, 미국쌀의 경우 품종을 개량해 비슷한 품질과 맛 그리고 반값밖에 되지않는 가격경쟁력까지 겸비한다면 우리 쌀농업의 붕괴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는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지역내 쌀 자급율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품질좋은 먹거리를 섭취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되면, 생명논리를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례는 가까운 진안군과 일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본 사사카미 농협의 경우, 사사카미 농산물을 생협으로 보냄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함께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마을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구조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전북 진안군의 경우, 으뜸마을가꾸기라는 사업으로 전국최초로 기존의 외부자본의존형, 하향식 국가주도형에서 상향식주민주도형 마을개발을 이끌어 냈으며, 임수진 전군수는 전임전문가(경제학박사)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생산, 가공, 유통, 도농교류가 일체화된 고부가가치 농업 통합시스템을 실현했으며 각 마을에는 간사제도를 운영해 행정과 함께하는 협의모임 구성 및 긴장된 균형관계 유지를 모색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귀농인의 메카로 인재유치를 이루어 냈다. 진안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상향식 마을개발사업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익산도 생산자에게 가장 큰 고민인 판로의 문제를 지속가능을 매개로한 공동체지원농업(CSA)과 생협, 식량정책협의회등을 조직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체된 시스템개발이 필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친환경적인 생산과 식품안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비구조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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