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임기말 레임덕과 여당의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 및 권위주의 청산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다사다난한 정치지형 속에서 청량감을 안겨주고 있다.
참여정부는 우선 권력-재벌간에 지속되어 온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혁정책으로 국가청렴도 관련 지표를 상승시키는 결과물을 얻어냈다.
세계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프리덤하우스는 대한민국의 정치자유도를 1등급으로 평가 했으며,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2003년 50위로 평가했던 대한민국 국가청렴도는 2006년 42위로 상승됐고, 국경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도를 아시아 1위로 평가했다.
참여정부는 또, 과거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집중을 타파함으로써 민주적 리더쉽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공헌 했고, 검찰.국정원 등 정치권력과 유착되었던 국가권력기관의 위상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고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이다.
이같은 기반에 힘입어 참여정부는 경제를 비롯한 사회문화. 정부혁신. 외교 등 4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구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분야를 보면, 세계 11번째로 수출 3천억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기틀을 마련 하는 등 주요경제지표를 호전시켰다. 일본이 수출 2천억달러 돌파 후 5년만에 3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에 비해 3년이나 빨리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98년 7천달러까지 하락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05년 1만6천달러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이다.
또,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공히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조정하고, 세계 1위의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했으며, FTA 본격추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문화분야를 보면, 최저 생계비를 99만원에서 117만원으로 인상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보호와 양극화 해소에 주력했고, 영유와 보육비 지원규모를 연간 6천7백억에서 1조7천2백억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복지정책을 향상시켰다.
이와함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KTX 개통을 통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진입하는 시대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했으며, 호주제 폐지와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 지원을 통한 남녀평등을 실현해 남녀평등지수를 세계 29위에서 25위로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혁신분야에서는, IT기술을 합한 정부시스템 개혁을 통해 전자정부 지수를 세계 15위에서 5위로 격상시켰고, 정부조직을 전통적 관료제 조직에서 탈피해 엄격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통해 대립적.갈등적 지역주의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해 지방대 졸업생 취업율을 60.2%에서 66.5%로 끌어 올리는 등 취업환경을 개선했다.
남북관계와 외교분야에서는 남북한 인적 교류를 확대해 '05년도 1년간 남북왕래인원이 분단이후 60년간의 수치인 8만5천9백명을 넘어 9만명에 육박했고, 지난 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17년만에 1조원시대가 개막됐으며, 개성공단에는 3백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반기문 UN사무총장 배출과 인도주의 지원활동, 부산 APEC 성공적 개최 등으로 위상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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