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망국 정책 압축포장스레기 야적

익산시가 압축포장쓰레기 처리를 위해 매립장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매립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처리방법 선택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압축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장기간의 안정화기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로 비용이 높게 나타나는데다 심각한 환경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어 압축쓰레기 처리정책이 전반적으로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익산시 압축쓰레기처리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 마련에 일조 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압축쓰레기 매립 부적절
하- 압축포장의 부당성과 대안

익산시가 내년 2월이면 야적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압축포장쓰레기를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립처리를 추진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현재 야적되어있는 압축포장쓰레기 약20만톤과 소각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발생 할 12만톤 등 총 32만톤의 처리방법으로 소각(톤당 18만원)과 재활용(톤당 9만원), 매립(톤당 7만원) 방식을 놓고 검토한 결과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매립방식을 채택, 매립시설 희망지역을 공모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의 검토 결과는 우선 비교평가방식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각비용 18만원과 재활용비용 9만원은 최종처리까지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매립비용 7만원에는 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압축포장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잘 썩지 않아 최고 100년의 안정화기간이 필요한데, 일반 위생매립쓰레기의 안정화기간 최고 30년을 대비했을 때 최고 3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압축포장쓰레기를 매립 할 경우 침출수 발생이 안정화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악취와 수질오염 등 장기간의 환경오염원으로써 주변지역의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도권 매립지의 한 연구관은 "압축포장쓰레기 매립은 당장 소요되는 비용이 적은 반면 오랜 기간동안 관리가 필요하고 비용을 환산하면 소각비용에 버금간다"며 "비용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매립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관은 또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기본 방침은 재활용인 만큼 익산시도 국가의 쓰레기처리정책을 따라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김미화 사무국장은 “앞으로 5년 후면 국토의 80%이상의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돼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립지 부족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