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발행하는 지방채 165억8,200만원은 자체수입 1,311억5,800만원 대비 13.6%에 해당한다.
지방채는 단기적인 상환부담은 없지만 가용범위의 산출기초를 회수가 불투명한 수입원에 두고 미리 앞당겨 쓴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채무부담행위이다.
따라서 가급적 10%를 넘지 않는 것이 자치단체의 상례이지만, 익산시는 행자부장관이 승인한 지방채발행계획 범위를 최대한 적용하여 2006년도 지방채발행규모를 정했다.
그러면서도 선심성예산을 전년대비 100% 증액해 5.31지방선거의 표밭을 겨냥한 한꺼번에 ‘물꼬트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문구독료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의 광고료가 지난해 대비 많게는 200%까지 높게 계상되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게는 750%, 일선 읍면동 소규모 사업비가 평균1000% 높게 지원되는 기형적인 예산배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산분야의 민간자본보조금은 200%나 높게 계상되는 등 최대한 빚을 많이 내서 선심 쓰기를 극대화 한다는, 사익에 기초한 발상이 버젓이 실현될 수 있는 배경에는 단체장과 기초의원들 간에 이루어진 5.31지방선거라는 그들만의 공동이익을 위한 적극적 또는 묵시적 담합이 도사리고 있다.
눈감아도 두둑한 선심이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사회개발비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kcc 익산 코리아 참피온 쉽 도그쇼를 비롯한 차인회 지원 등에 5억1,294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13% 증가된 예산액이다.
또 익산시는 올해 40개 체육단체의 대회 보조금으로 11억5,497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6억3천만원 대비 80%가 넘는 5억2,417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다.
사회복지단체 운영비는 750%가 늘어난 7억여원이 계상됐다.
특히 노인학교와 경노당 등에는 지난해 4,440만원 대비 무려 1000%가 넘는 6억2,724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익산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관리 항의 지역소규모사업은 44개 이며, 지난해 대비 50%가 넘는 10억여원이 계상됐다. 건설행정과 교통안전 시설비 등도 비슷한 규모로 증액됐다.
반면, 익산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꼽히고 남부시장을 비롯한 북부시장, 창인시장 등의 시설비는 지난해 대비 80%에 육박하는 8억1,700만원이 줄어든 2억8,398만원이 계상되는데 그쳤다. 또한 익산시민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시민의날 행사운영비의 경우 거의 전액에 가까운 2억2,291만원이 삭감된 865만원만 살아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