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회장 장시근)는 12월 3일(월) 7시 영등도서관 시청각실(지하1층)에서 회원들과 같이 분석한 2008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발표회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에 대한 시민의견의 반영과 예산에 대한 시민적 이해를 높여,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 분석결과에는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 부활, 검증 없는 선심성 예산의 증가, 시민여론 수렴 없는 독단적인 정책집행, 공감할 수 있는 정책목표의 문제, 정책집행의 진실성과 치열함 부족, 익산발전의 전략마련의 의지에 대한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회를 통해, 정액보조단체 운영비와 사업비의 본예산 편성은 예산편성지침과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삭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는, 2003년 행정자지치부는 정액보조단체(관변단체, 형평성 논란)의 지원근거를 예산편성지침에서 폐지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조례 제정되었다는 근거에 따른다.

또 이날 발표회에서는, 문화단체 운영비와 행사예산이 특별한 검증 없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문화 활성화의 긍정성 보다는 형평성 저해와 검증 없는 선심성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시민의 공감대와 공익성 등의 검증과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교육발전 1차 5개년개획 토론회에서 참여한 패널들은 우수학교, 교사, 우수학생, 학교장 등에 대한 해외연수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정책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집행하는 독선적인 정책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전국제일의 교육도시, 세계적인 보석도시라는 목표설정은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목표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부족해 사업내용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관계자는 또, "단 한 줄로 표현되는 예산에는 정책의지와 집행의 구체성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사업 등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짚을 계획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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