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치르는 해의 자치단체 예산편성은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당규모의 새로운 비용 요인이 발생하면서 예산 규모를 크게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올해는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에 따라 공무원 봉급이 4%인상 되고, 신규 공채계획에 따른 인건비 추정 계상까지 겹쳐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비생산적인 비용을 적출해 예산을 재분배하지 않고 생산적인 분야에서 사업비들을 빼내 현안사업들을 거의 마비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게다가 소리만 요란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현 시장의 재선용으로 입안하고 이를 홍보하는데 에 과다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의 경우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 수요에 따라 이 예산 목으로 39억7,946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233%나 증가한 수치이고 27억8,486만1천원이라는 신규 비용수요에서 기인했다.
또 일반회계 전체예산에서 28.16%를 차지하는 일반 행정비의 경우 인건비 인상요인을 충족시키기 무려 63억8,920만4천원을 증액한 959억5.418만8천원으로 편성됐다.
이 같은 증가 재원 가운데 국. 도비 등 의존 세입 분을 제외하면 일반회계예산에서 가뜩이나 극미한 구성비(5.37 %)를 보이는 지역경제개발비가 깎인 것으로, 익산시는 이 분야에서 지난해 예산 대비 20.59%인 35억6,374만2천원의 사업비를 빼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개발비의 일반회계예산 전체 구성비는 지난해 대비 3.39%로 크게 위축됐고, 137억4,284만9천원의 사업비가 수십 개의 현안 사업에 찔끔 예산으로 배분됐다.
특히, 익산시의 예산 관계자는, 익산시의 재정자립도가 20 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29.2%이고, 조세기반이 취약한 세외수입이 예년 수준을 달성했을 때를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정하더라도 34.9%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 봤다.
이는 지난해 재정자립도 39%대비 무려4.1%나 떨어진 것으로 자치단체 살림이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경영부실을 책임져야 할 현 시장과 익산시 의회는 재선에만 급급해 전혀 비생산적인 비용을 오히려 대폭 늘리는 예산편성으로 익산시민들의 걱정을 외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증액된 눈먼 비용의 사례를 들면, 일반 행정비의 의사운영비 가운데 신문구독료를 비롯한 직간접 홍보비를 100% 이상 늘렸고, 같은 장의 공보관리비에서는 신문구독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료가 150% 이상 늘어난 7억1,960만7천원으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