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3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지사장 고준곤)에서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소식을 가졌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우리사회는 치매노인 살해사건, 노인유기사건, 가정파탄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함께 자녀들의 부담능력가중으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는 3차 시범사업 실시지사로 선정되어 2007.5월부터 2008.6월까지 1년간 익산시내 65세 이상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2007. 5. 1부터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받아 방문조사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되면 2007.7.1부터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을 거쳐 2008.7.1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소통뉴스 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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