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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나선 보건복지위, 복지 분야 ‘송곳 질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장애인복지사업 등 문제점 지적

등록일 2026년11월19일 16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중선) 위원들이 시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펼쳤다

 

김영민 의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전문성과 운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 직영을 요청하는 보호자 의견이 있었다”며 “센터가 관련 절차를 거쳐 위탁 운영되는 만큼 보호자가 운영위원회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시된 의견이 실제 센터 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철원 의원은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생활안정(전세)자금 융자 한도가 가구당 500만 원으로 묶여 있어 물가 상승 대비 비현실적이며 까다로운 보증인 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 융자 신청자가 적어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자활운영기금 조성액 13억 중 12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억 정도가 실제 자활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원활한 자활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길영 의원은 “장애인복지사업의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이 실질적인 창업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보강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손진영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해 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3년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조례에 근거한 독립된 상설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선 위원장은 “현원 10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이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보육의 질과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보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경호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고, 전북형 생계지원 실적은 전무하다”며 “지원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읍면동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전 지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 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관련 계획서나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명란 부위원장은 “단기회복쉼터(중간집)를 직접 조성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예산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관내 12개 병원·기관과 체결한 MOU를 통해 퇴원 환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인력과 시설을 갖춘 관내 8개 요양병원의 공실을 중간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요양병원과의 협업 체계를 적극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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