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의 선택으로 출범하는 제10대 익산시의회를 축하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제9대 익산시의회 출범 이후 예산 심의와 입법 활동,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지속해서 평가해 왔다. 이번 제안은 지난 4년간의 평가를 통해 확인된 과제를 바탕으로 제10대 익산시의회가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제10대 익산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동시에 낡은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소수 정당과 협치와 상생의 원 구성이 제10대 의회의 첫 시험대이다.

제10대 익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9석, 조국혁신당 3석, 진보당 1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당이 의회를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독점하는 것은 민주적 의회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 역시 전체 의석의 24%를 차지하는 시민의 대표인 만큼 원 구성은 협의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사실상 사전에 결정하였다. 원 구성은 다수당 내부의 결정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라,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지방의회의 첫 번째 민주적 절차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일방적인 원 구성 방침을 재검토하고, 협치와 상생의 원칙에 따라 소수 정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의회개혁에 나서야 한다.

비공개 의원 간담회에서 예산 심의와 주요 정책이 사실상 결정되고 예산 삭감 사유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부가 수행하는 조례 운영평가를 의회 중심의 입법평가 체계로 전환하여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성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회에서도 시정 질문과 현안질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겸직 관리, 윤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의 신뢰는 투명한 제도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서 시작된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원의 정책역량에서 시작된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산과 재정, 행정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통해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의회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회의 공개를 넘어 시민과 정책으로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열린 의회는 회의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의회여야 한다. 주요 정책과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공청회와 토론회, 정책간담회 등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참여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시민과의 소통은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더욱 정당하고 책임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제10대 익산시의회는 협치와 상생, 책임과 전문성,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예산 심의와 입법 활동,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책임 있게 감시하며 시민 중심의 지방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