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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부활, 기동성 보강 관건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 인건비 과다.. 개선책 다급

등록일 2006년04월2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제 농촌지역에서 예전처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볼 수 있다.
전북도경은 '지구대'체제가 전라북도 실정에 맞지 않는 경찰운영시스템이라는 판단하에 김제 부안을 모태로 파출소 체제로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익산 또한 용안,망성파출소를 시발점으로 시스템이 전향되고 있다.
생활 깊숙이 치안을 돌보는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돌아오는 것이다.
휘황찬란한 도시와는 다르게 어둡기 마련인 농촌지역이 평화롭고 안정감있는 과거의 정서를 되찾게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하지만 파출소 체제를 운용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근로기준법(1일 8시간근무)에 의거 경찰관들의 3교대근무로 인해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익산경찰서 관리부서에 따르면 파출소에는 소장외 9명이 근무를 해야 하고, 이 체제를 운용하려면 연간 인건비와 파출소 운영비 등으로 연간 4억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현 도심지역 지구대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평균 200건에 달하는 반면, 농촌지역은 연간 10건이하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인력 누수에 따른 예산낭비가 크다는 것이다.
이의 개선책으로, 1개 파출소당 3명의 경찰관이 1명씩 순찰차를 타고 3교대 상황대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긴급 상황발생시에는 인접 3개 파출소에서 지원하고 경찰서에서는 헬기를 도입해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대비 예산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또 하나는 파출소에 경찰관을 필요 인원만 배치하고 전, 의경을 투입해서 부족한 인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파출소에 전, 의경을 배치할 경우 국방부가 현장인력의 관리주체가되므로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행자부와 국방부가 상호 협의 하에 인원절감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국가차원에서 조속히 파악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안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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