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지역 현안 질의와 4대 분야 16개 정책에 대해 익산시장 예비후보자 6명으로부터 4월 6일까지 답변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이번 질의는 ▲전북권역 행정통합 및 공공기관 이전 ▲익산시 주택정책 및 만경강 수변도시 등 주요 지역 현안과 함께, 자치행정·기후환경·민생경제·농업농촌 4대 분야 16개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후보자 답변 순서는 정당별, 이름 가나다순으로 정리했다.

▣ 지역 현안 질의 1. 전북권역 행정통합 주도성과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행정통합 신중론 속, 익산 주도성 확보 필요”

전북권역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 행정통합에 대한 익산시의 주도성 확보 전략,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행정통합에 대해 대체로 조건부 참여 또는 신중 입장 속에서 익산의 주도성 확보와 산업·교통 기반 경쟁력 강화,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주·완주, 전주·김제 등 전북권역 행정통합 필요성에 대해 찬성 입장인 심보균 후보는 거시적 필요성에 동의하되 민주적 절차 전제 추진, 조용식 후보는 익산시 강점을 살리는 광역협력 전략과 주도적 참여, 최정호 후보는 전주 중심의 일극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형택 후보는 성급한 통합이 분열을 초래할 수 있어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형 상생 필요, 박경철 후보는 새만금 갈등과 타 도시의 통합 실패 사례를 고려할 때 현시점 통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윤 후보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전주·김제 통합 논의에서 익산시의 주도성 확보 전략으로는 심보균 후보는 익산·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서부권 경제축 형성으로 전주권 대응, 조용식 후보는 물류·식품산업·혁신도시 유치 등을 통한 독자적 경쟁력 우선 확보 후 협력, 최정호 후보는 새만금–익산 산업벨트 구축과 교통 인프라 기반 경제 허브 선점 전략을 제시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으로 심보균 후보는 구도심 도심형 공공기관 유치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및 중앙정부 협상력 활용, 조용식 후보는 농생명·식품·물류와 연계되는 공공기관 유치, 최정호 후보는 농업·식품·문화재 관련 기관 시장 직속 전담팀 신설을 통한 조직적 유치 대응, 박경철 후보는 광역도시 종합계획 플랜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역 현안 질의 2. 익산시 주택정책과 만경강 수변도시

“주택 수급 관리 필요성 공감… 수변도시는 재검토 의견 다수”

아파트 미분양 증가와 자산 가치 하락 등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수요·공급 관리 정책 대안, 주택 공급 우선순위, 만경강 수변도시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수요 기반 공급 관리가 공통된 방향이며, 만경강 수변도시는 재검토 또는 부정적 입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심보균 후보는 주택 수급 총량제 도입과 인허가 속도 조절, 조용식 후보는 인구 감소 등 실수요 기반 수요 분석 중심 공급, 최정호 후보는 수급 모니터링 제도화 기반 공급 관리, 박경철 후보는 시장 직속 통합 대응 기구로 정책 전면 재편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공급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심보균 후보는 구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우선의 공급 추진, 조용식 후보는 구도심 재정비 및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최정호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우선하며 신규 택지는 최후 수단 고려, 임형택 후보는 배산·부송지구 등 기존 단지 확장과 정주 여건 개선의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 박경철 후보는 아파트·일반주택 등 주택정책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 김태윤 후보는 주차장과 체육공원 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만경강 수변도시 추진에 대한 질문에 심보균 후보는 도심 공동화를 가속하는 사업으로 원점 재검토, 조용식 후보는 현실성을 고려한 재검토 후 필요시 단계적 접근, 최정호 후보는 재검토위원회 구성과 추가 재정투입 차단, 임형택 후보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정책이므로 반대, 박경철 후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책으로 전면 중단, 김태윤 후보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 규명 및 재정적 책임 추궁 입장을 밝혔다.

▣ 4대 분야 16개 정책에 대한 답변

자치행정·기후환경·민생경제·농업농촌 4대 분야 16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들이 수용, 협의 필요, 수용 불가 등의 입장과 함께 개별 정책별로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 심보균 후보

16개 정책 전반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간부회의 실시간 공개는 공직 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는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단계적 확대 입장을 밝혔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설 구축보다 콘텐츠 중심의 지원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고,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정책은 ‘햇빛 시민배당’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존 조직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조용식 후보

16개 정책 전반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재정 구조 개선과 관련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시민 배당’과 같은 지역 맞춤형 세입 확충 방안을 제시했으며, 재정 구조 개선으로 확보된 예산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민생지원금 지급 재원으로 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에너지 공유경제) 정책은 ‘익산형 햇빛연금’ 모델 도입과 함께 2026년까지 500개 이상의 '에너지 협동조합'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 최정호 후보

16개 정책 전반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간부회의 실시간 공개는 '익산시 행정 투명성 강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재정 구조 개선은 재정진단을 통해 약 300억 원 규모의 불요불급 예산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정책은 ‘햇빛 배당’ 공약으로 반영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연계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익산 효도패스’ 도입을 제안했다.

▶ 임형택 후보

16개 정책 전반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 주민자치 전담부서는 공론화를 통해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 강사 양성을 선행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확장해 익산형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며, 녹색교통 분야에서는 트램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5만 원 청년주택’과 ‘10만 원 신혼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 김태윤 후보

10개 정책 수용 불가, 6개는 협의 필요 입장을 밝혔다.

협의 필요 정책에는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 거버넌스 구축,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정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녹색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경축순환사업의 내실 있는 활성화가 포함됐다.

▶ 박경철 후보

12개 정책 수용, 4개 정책은 검토 가능 입장을 밝혔다.

환경교육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능 중복 가능성을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농업 예산 15% 확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 정책에 대해서는 행정과의 협의를 통한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번 답변을 통해 주요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기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보내준 후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가 지역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 후보자들의 정책 경쟁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