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은 지난 17일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을 쏟아냈다.

‘수의계약 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통제 장치 강화

먼저, 박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계약 비리 사태 이후 시가 마련한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익산시 수의계약 업무는 본청 회계과 외에도 직속기관, 사업소, 특별회계 등 다수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통합 관리가 어렵고, 시스템이 아닌 담당자의 양심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수의계약에 대한 보고와 예외적 사항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 및 ‘법규 준수’ 행정 정립

두 번째로, 만성 적자와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 관행적인 행정 처리를 질타하며 철저한 법규 준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조례를 위반하여 자동이체 할인을 중복하여 실시함으로써, 그간 특별회계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며, “다시 한번 시 전체 사무에 대해, 법령에 기초한 사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메인 수도계량기가 1개인 공동주택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 최대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는 실정으로,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실제 사용량을 제출받아, 사후 정산과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의회 제출 ‘동의안’의 사전 주민 숙의 과정 도입

세 번째로, 최근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철회되는 동의안이 빈번함을 지적하며,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과 달리 동의안은 입법예고나 심의회 절차 없이 내부 방침만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안 입안절차에 준하여 의견수렴과 심의회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 안전 최우선, ‘남향경로당’ 1층 이전 즉각 이행 촉구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남중동 남향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시장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향경로당은 엘리베이터 없는 3층에 위치해 고령의 어르신들이 낙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빠른 대피가 불가능한 ‘안전 사각지대’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장님께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퇴실하게 되면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년이 넘도록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명확한 이전 근거와 시급성이 존재하는 만큼, 익산시는 속도감 있게 이전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헌율 시장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의계약 관리제도 실효성 확보, 상·하수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준수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서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