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전북 소외와 홀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가 의무로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말뿐인 균형발전’을 질타하며 “국토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존재하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전북 소외’ 행태를 끊임없이 지적했다.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전북이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아울러 박상우 장관이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회의를 위해 전북 방문을 준비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박상우 장관의 전향적인 발언과 행보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전북 소외에 대한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춘석 의원은 SNS를 통해 “장관의 전북 방문이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논의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국토교통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이제 지방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라며 “국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해결책을 찾도록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에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의지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과 소외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국토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일반공항’으로 전락한 새만금 국제공항

거점공항 위상을 갖는 4개 신공항 건설 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총사업비, 활주로 길이, 계류장, 주차장 면적,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크기 등 모든 측면에서 그 규모가 확연하게 작다는 사실을 밝혀내, ‘충분히 공감하며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다’라는 박상우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코레일, 열차 운행도 ‘지역 차별’

평일과 주말 노선별 KTX 운행횟수를 분석해 코레일 열차 운행에도 호남과 영남 간 ‘지역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KTX 좌석 수가 KTX-산천에 비해 2배 이상 많은데, 경부축은 KTX를 더 많이 편성하는 반면 호남축은 비슷하게 편성해 실제 승객이 타고 갈 수 있는 좌석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밝혀냈다.

‘진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새만금 사업…산업용지 추가확보도 필요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사업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책과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진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해 농생명 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새만금개발청에만 맡기지 말고 국토부가 책임지고 나서라고 당부했다. 박상우 장관은 ‘충분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2024년 신규사업 예산 편성 현황 ‘전북 0원’

2024년 국토부 주요 SOC(도로, 철도, 항공‧공항, 산업단지) 신규사업 예산 총 50개 중 유일하게 전북만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으며, 관련해 최근 5년간 전북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단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박상우 장관은 “내년에는 신규사업 3건을 반영했다”라며 “세심히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대광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필요

대광법은 당초 광역시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닌,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광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설득 등에 함께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장관도 “광역자치단체만을 중심으로 광역으로 묶는 지금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공감을 표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열되는 유치경쟁

2022년 말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총선 등 정치적인 이유와 용역 중이라는 핑계로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토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를 매듭지으며,“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돼있는 국가 의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국토부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국정감사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