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삭감 예산 복원을 강력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따르면, 2025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72% 축소된 80억8천700만원으로 책정돼, 교육계와 예술계를 비롯한 지역 문화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대폭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문체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뒤엎고 국고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교육재정 이관을 이유로 2025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 지원마저 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예산 삭감은 학교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박탈하여 사교육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정부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삭감된 예산 복원과 함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운영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예산 삭감에 따른 학생, 교사, 예술강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지방교육재정 이관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