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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탁관리사업 100% 목표달성

46명 94필지 25ha, 계약금 5,500여만원

등록일 2006년08월0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06년 상반기동안 한국농촌공사 익산지사에서 추진한 임대수탁관리사업은 총 46명 94필지 25ha에 계약금 55,529천원으로 100% 목표달성했다.
한국농촌공사의 이 같은 계약추진으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적극적으로 양성화시킴으로써 농지 취득에 따른 왜곡 현상을 말끔히 해소시켰다.
농지임대수탁관리사업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6년 본격적으로 추진, 작년 하반기동안 적극적 홍보를 통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반기 동안 상당한 추진 성과를 올렸다.
특히, 도시민 및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전업농가와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나, 부득이 증여받은 농지 소유자들에게는 상당히 환영받고 있다. 
도시민들은 유휴자금으로 귀향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려 하거나, 부득이 증여 토지를 소유하려고 해도 자경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 취득 조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시행하는  농지임대수탁관리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을 전제로 자경원칙의 조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상반기 임대수탁관리사업 실적을 분석해 보면 음성적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 소유자를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유용한 정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앞으로 임대수탁관리사업을 통한 농지취득은 적극적 소유권 행사와 적정 임대료 수취로 상당한 추진성과가 기대된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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