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용성 높은 시정질문과 함께 5분 발언 제도를 국회의 긴급현안질의와 유사하게 개선해 질의의 시의성을 높여야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공동대표 장시근 황치화)는 24일 익산시의회 제9대 전반기(2022년 7월-2024년 6월)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의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이 같이 제언했다.

이 단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정질문은 5차례의 정례회에서 27회에 걸쳐 82개의 개별 의제가 시장에게 질문되었으며, 답변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평가받았다. 17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1회 이상 참여하였고, 그중 손진영 의원이 5회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시정질문의 분야는 생활환경, 산업, 문화관광, 행정, 복지 순이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정책 수용성은 7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원의 시정질문 절반이 단순 문제 지적에 머물러, 향후 대안제시까지 내용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5분 발언의 경우, 의원들은 143회에 걸쳐 발언했으며, 3명의 의원은 10회 이상 발언을 진행했다. 발언 분야로는 행정, 복지, 교통, 농업, 산업, 문화관광이 주를 이루었다.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 수용성도 75%로 높았으나, 대안 없이 단순히 문제 제기 유형의 질문이 절반을 차지해 의정활동의 내실 있는 준비와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시정질문 백서를 매년 발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강화하고, 정책의 권위성을 높이자는 의견이다. 백서는 시정질문 전반에 대한 분석과 답변을 포함해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소통 자료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것이다.

또한, 5분 발언 제도를 국회의 긴급현안질의와 유사하게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본회의장에서 부시장 또는 국장이 발언 내용을 바로 답변하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시정질문의 약식 버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시정질문이 정례회에 한정되어 운영됨으로 시의성 있는 질문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정책 수용성이 높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간담회 활성화, 의회의 정잭지원관의 조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