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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민 의원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 위한 종합적 전략 마련해야”

5분 발언,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유발, 주변 환경 약화 등 방치된 빈집 다양한 사회적 문제 야기 지적

등록일 2024년07월26일 15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방치된 빈집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익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은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정민 의원은 “빈집 문제는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유발, 주변 환경 약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2021년 익산시 빈집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방치된 빈집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양 의원은 “익산시가 2022년부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 1900여 동의 빈집이 남아있는데, 인구 감소와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빈집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또한 “충주시의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성공 사례처럼, 익산시만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빈집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익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방치된 빈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치를 취하는 적극행정을 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익산시 빈집문제 해결을 통해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신속히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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