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악성 민원으로 초등학교 교사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숨지는 일이 일어난 지 일 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김포시청 30대 공무원이 또 사망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병폐가 심각한데 기인한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한창훈 / 이하 익공노)은 8일 성명을 내고 악성 민원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익공노는 이날 “지난 3월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인의 실명, 소속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해 고인이 비난 댓글에 시달리게 됐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행정행위가 민원의 대상이었단 점은 통탄할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보가 아무런 제지없이 온라인에서 유통되었다는 것 또한 이 땅엔 공무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고 분개했다.

여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나날이 진화하는 악성민원의 강도는 결국 한해 1만 명 이상의 청년 공무원들이 떠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악성민원이 결국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인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익공노는 “이제 더 이상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의 생명이 스러져 가는 현실을 방조만 하고 있을 순 없기에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노조는 악성민원의 근절을 위해 싸워갈 것임을 결의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의 생명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익공노 한창훈 위원장은 “‘악성민원은 더 이상 민원이 아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휴직, 사직이 늘고 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악성민원인은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