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진 익산갑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게 각각 매달 20만원과 3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청소년 DREAM 수당’을 2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11시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2호 공약을 이 같이 발표했다.

이 공약은 초등 6년간 매달 20만 원씩 지급되는 초등학생 DREAM 수당과 중·고등 6년간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는 중·고등학생 DREAM 수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초중고 청소년 자녀를 둔 대한민국 모든 부모에게 초중고 12년간 매달 20~30만 원씩, 총액으로는 3천6백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고 예비후보는 “청소년 DREAM 수당 3천6백만 원에 기존의 정부 지원 7천2백50만 원을 더하면 총액이 1억 여원이 되어 결국 아이 1명 낳으면 1억 원을 지급받게 된다”며 “이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의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은 0~7세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초·중·고 시기에 해당하는 지원은 급식비 지원을 제외하면 전무한 형편”이라며 “청소년 DREAM 수당 공약이 직간접적인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통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정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또한 현재의 저출산 대응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식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약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라며, “이는 정책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현금 지원 예산을 줄이고, 주거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등의 출산·양육 환경 조성 예산에 초점을 맞춰온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오류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계출산율 OECD 꼴찌 0.78이라는 결과는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 국가소멸 위기 상황을 의미하는 수치이다”며 “하루빨리 사회적 양육 환경 조성과 같은 장기적인 정책보다 직접적인 현금 지급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