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 세수결손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은 20일 열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약 51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지방정부의 고유재원인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지방정부는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미교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한편으로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 및 민생에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실제 2024년도 익산시 예산안을 살펴보면 생활 SOC 관련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대폭 삭감되어 편성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세수부족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공공부문은 불편함을 직면한 주민의 민원과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원성이 자자할 것이며,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재정 운용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과감히 조정되고, 필요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처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