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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의원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숫자세기?” 질타

시정 질문 “익산시 생활폐기물 관용차량 확보로 대행업체 진입장벽 낮춰야” 주장

등록일 2023년12월19일 18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진영 의원(동산, 영등1동)이 지난 19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에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마구잡이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민간대행 생활폐기물 용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손진영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2019년부터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마저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실적에 포함되는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가며 숫자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익산시의 사업들이 개별 부서들간의 조화 없이, 엇박자를 이루며 진행되고 있어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과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익산시가 민간대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손 의원은 “익산시의 202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예산은 약 347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16%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형식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지만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관용차를 늘려 익산시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업체 간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손 의원은 초기투자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소행정 수행방식 연구용역을 통해 직접 운영함으로써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에서 매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타 지자체 사례를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특혜성 시비를 해소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익산시도 전반적인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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