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은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무능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한편, 민생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도 충실히 임하며 ‘민생 국감’을 주도했다는 평을 받았다.

우선 한 의원은 지난 9월, 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으로 153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했고, 이자로만 4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국가재정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는데, 많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기재위 국감 최대 이슈로 꼽힌 ‘통계청 감사’에 관해서는 정확한 팩트체크가 빛났다. 그는 통계청 내부 게시글을 제시하고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통계조작’이 아닌 ‘감사조작’임을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620건의 자료를 사전제공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일각에서 여론 호도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차단했다.

한편, 한 의원은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를 끈질기게 문제제기했다. 특히 세계잼버리 개최 전인 올해 5월과 6월 기재부가 3건의 새만금 SOC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이번 예산 삭감이 명백한 ‘보복’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세계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전북도민의 상처와 상실감을 대변하며,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러한 한 의원의 노력은 민주당 주요 예산 심사 기조에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이 포함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한 의원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제도 미비를 틈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불법 수제담배가 빈번히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조달청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물품 입찰 참여가 가능한 ‘벌떼 입찰’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기관의 호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지난 6년간 퇴직으로 소멸된 한국은행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1,661만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사회기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창용 총재도 ‘좋은 제안’이라 화답하며 주목받았다.

피감 기관의 과도한 사내 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조폐공사 국감에서 그는 노사협약을 근거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를 전액 현금 보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내부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으로 누적된 민생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라고 강조하며, “그간의 노력이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이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라고 소감를 전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후속조치를 꼼꼼히 챙겨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