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 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예산을 사상 유례없이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규탄하며 ‘새만금 지우기’와 ‘전북 죽이기’ 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병도·김수흥·이원택·김성주·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 등 전북 국회의원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으로 돌리며 대폭 삭감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원상 복귀 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를 하자는 국회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전 정부·전북·새만금 탓만 하며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며 “옹렬하고 치졸한 윤 정부와 여당을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리고 잼버리와 새만금을 연계해 비난하고 헐뜯던 여당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 사실이다”며 “올해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인지는 최근 3년간 새만금 주요 SOC 사업들의 예산 반영 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최종 정부 예산에 반영된 최근 3년간의 새만금 사업 예산을 보면 비교해보면 2021년 103%, 22년 139%, 23년 101%로 실제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보다 오히려 최종 정부 예산에 더 많이 증액돼 반영됐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고작 22%만 반영된 것이다.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추진 중인 10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 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최종 반영된 예산은 1,479억 원(22.3%)에 그친 것이다.
부산광역시에 추진중인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안만 비교해도 전북 차별은 확연히 드러난다.
가덕도 신공항은 22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상 24년도에 1,6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5,363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기재정계획상 24년 7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고작 66억원만 반영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의 역사를 부정하고, 전북 죽이기, 새만금 지우기에만 몰두하며 새만금 SOC를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과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전북도민에게 약속했었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갔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 새만금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후안무치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예산 또한 원상복귀 시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윤 정부의 보복성 예산삭감을 바로 잡고, 전북을 죽이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 또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