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 의원은 25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남석 의원은 건의안에서 최근 두 차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경험하면서 현 수준의 익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로는 기후변화에 대응 불능 상태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 ▸재난 발생 시 기관별 유기적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합동 매뉴얼 수립·배포, ▸현재의 땜질식 보수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익산시는 십 수 년 전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한계가 드러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인근 지역에 비해 유난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오히려 농사짓기 힘든 지역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농지 침수가 반복될 때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그 대책은 임시방편 수준으로 현재의 익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 의원은 “향후 기후변화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준으로는 대비할 수 없으며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향후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건의안 배경을 밝혔다.
익산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농업 기반, 하천, 산사태를 비롯해 농작물 4천 420㏊, 시설원예 542㏊, 가축 20만 46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한 249건의 하천과 도로 파손, 230여 건의 주택 침수, 147건의 산사태 등 산림 분야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