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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의원 “반복되는 침수피해, 선제적 대책 세워야”

자연재해 현황 파악의 미흡, 소극적인 재해보험 지원, 대조천 범람 피해 등 익산시의 안이한 재해대책 지적

등록일 2023년06월15일 15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익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는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닌 행정당국에서 재해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우지 못한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망성, 용안, 용동)은 지난 14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연재해 현황 파악의 미흡, 소극적인 재해보험 지원, 대조천 범람 피해 등 익산시의 안이한 재해대책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의 자연재해 피해 현황에 대해 제대로 된 통계 자료가 없다”며,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익산시 자체적으로 지역별 피해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익산시 농가 중 50%만이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들었다”며 “익산시에서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익산시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로 벼는 10%, 벼 이외 농작물은 5%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군산시의 경우 작물에 차등을 주지 않고 25%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익산시도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100% 들 수 있도록 작물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번 대조천 범람에 대해 피해 현황 등을 짚어 보며 농가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익산시는 도농 복합도시에 맞는 어떤 농업정책을 폈는지 질의했다.

 

조남석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익산시만의 상징적인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농민들이 익산시민으로 자부심을 갖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은 “재난지역에 대한 농작물 피해액은 앞으로 국가에서 방침이 달라짐에 따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불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년부터 지원 확대했으므로 1~2년 정도 진행해 본 후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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