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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의원, “아파트 진출입로 갈등, 익산시가 적극 나서야”

5분 발언 “시민의 재산권 보호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등록일 2023년06월15일 14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어양동)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어양이편한세상아파트의 진출입로와 관련해 익산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동연 의원은 15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중 열린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한 의원은 “본 아파트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구거)의 2013년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기한이 올해 3월로 만료되었다”며, “계약 갱신을 위해 아파트 측에 거금의 사용료가 청구되었지만, 당시 계약당사자였던 재건축조합이 해체되어 주민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해당 구거 대부분이 인도로 사용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본 아파트 진출입로였더라도 이제는 공공목적의 인도로 보아야 한다”며 익산시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민들의 고충은 깊어지고 있는데 공공목적의 구거 사용료까지 더해지면 그 시름은 날로 가중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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