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학교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해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는 취지의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학생은 복합시설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받고 교육 당국은 적은 재원부담으로 교육시설을 지으며, 지자체는 용지 확보의 어려움 없이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익산시의회 최재현 의원(모현, 송학)은 22일 열린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익산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말한다.
과거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3개년 계획(2020~2022)에 따라 이미 전국에 530개 복합시설이 있으며, 전라북도에는 35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익산시의 복합시설로는 현재 건립 중인 익산시가족센터 단 한 개소에 불과하며, 학교복합시설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지 매입 및 건축 예산 절감, 교육청은 교육 공간 및 기회 확보, 지역주민들은 근거리에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이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정부가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데 이어, 최근 1조 8천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민과 함께 쓰는 ‘학교복합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면서 “더 이상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지정이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발표했고,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40여 개씩 총 200여 개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6월에 접수하며 9월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