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인구늘리기 예산과 출산 정책 예산 지출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인구와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익산시 정보공개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연도별 인구 정책 및 출산 정책 사업비 지출 현황과 인구 변동 및 출생아 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익산시 인구늘리기 정책과 출산 정책에 대한 분석‧발표 이유는 예산 지출 대비 얼마나 효과가 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함이라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2018년부터 5년 동안 45억 3천만 원을 지출하였지만, 인구는 5년 동안 8.8%인 26,490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출산율 정책으로 190억 원 예산을 지출하였지만, 출생아 수는 5년 전보다 852명, 45.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익산시 연령대별 인구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0~9세 인구가 –34%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30대가 차지했다.

출산 연령대 인구감소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 매년 인구 자연감소 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익산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많은 예산을 매년 지출하고 있지만 특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익산시 인구가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인근 도시보다 일자리, 주거, 자연환경 등, 정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문선 대표는 “익산시가 출산 연령대 확대 중심의 인구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닥쳐오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익산시 인구가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인근 도시보다 일자리, 주거, 자연환경 등, 정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익산시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익산시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보, 낮은 지역 임금 보전, 주택 지원 방안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