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현상과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 인구의 탈출로 인해 전라북도 소멸위험 지수는 갈수록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전국 자치단체와 전라북도 시군 ‘지방소멸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14개 시군 중 전주시만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시군 93%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지방소멸은 교육, 지역상권, 일자리 등 측면에서 정주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소멸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등 지원정책에서의 여성 우대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임기 여성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 추진되어야 하며 키즈카페 등 보육 및 교육 시설 강화, 공동 보육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인구를 유인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주 코디네이터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화된 주택공급, 지역 내 정착지원 등 세분화된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인구정책과 지역 제조 및 농어업 분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가임기 여성 국제결혼, 결혼 이주여성이 원하는 일자리 및 직업훈련 강화로 노동수요 간 수급 불일치 극복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방기금법에 따라 지방소멸기금을 조성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소멸 방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수도권 진입장벽 강화, 지방 기업에 대한 세재 혜택,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대학 정원 축소 및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전국 자치단체 중 51%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많은 자치단체에 닥친 문제이지만, 특히 전라북도는 심각한 수준이다”며 “일차적으로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요구되지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시군과 지역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