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 조건 완화가 타지역 업체 이용률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민주당, 비례)은 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 대책을 강화한 반면, 타지역 업체를 이용한 정황이 다수 보여진다”며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익산시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을 위해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계약행정 운영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민간 부분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미선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물품 구매 현황은 지역 업체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타지역 업체 이용률 또한 낮지 않음을 보여줬다.

지난 3년간 익산시 전체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총 2,271건으로 이중 지역 업체 계약 건은 2,018건 88%를 보였으며, 타지역 계약은 총 253건 12%다.

또한 익산시의 컴퓨터 구매 수의계약으로 타지역 업체 구매 내역은 53건, 265대 3억163만 원인 데 반해 지역 업체 구매는 83건, 144대 1억4,976만 원으로 타지역 업체 구매 비율이 2배가 많았다.

더불어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타지역으로 상당수 몰려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김미선 의원은 “물론 품질이 우수하고, 능력을 갖춘 업체를 먼저 찾는 것이 행정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특정 업체와 타지역에 수의 계약이 몰리는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보호 수단을 적극 활요하고 있다”며 “관내 업체 의무발주 우선 검토제를 시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2,000만 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 체결 시 지역 내 생산·판매하는 업체에게 견적 제출기회를 우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개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익산시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의 크고 작은 용역, 납품, 행사 등의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지역 업체 우선 계약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업체를 우선 하되, 특정업체로 계약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계약부서별 연 4회로 제한하고, 계약부서마다 수기 관리가 아닌 내부 모니터링 장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