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 부모외의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기를 보내고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정영미 의원은 19일 열린 제246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아동보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생계·금융지원과 심리치료 등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관내 보호아동 현황은 2022년 8월 기준 아동보호시설 3곳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에 미취학 11명, 초등 50명, 중등 44명, 고등 52명, 대학 15명과 보호종료예정 아동 10명을 포함에 총 172명 거주 중이다.

익산시는 아동보육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정착지원금 800만 원과 기본 자립 수당 35만 원과 익산사랑 자립 수당 20만 원을 더한 55만 원 60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정영미 의원은 “이들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퇴소해야 한다”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비가 유일한 수입으로 학업에 집중할 나이에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은 아동에서 갑자기 어른이 되어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며 “자립 준비 청소년들을 향한 관심가져 줄 어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설의 전문적 프로그램 및 치료서비스의 부재, 아동보육시설 종사자의 비전문성, 인력의 부족, 열악한 처우에 따른 빈번한 이직이 문제”라며 “외부자원에 대한 적극적 유치의 부족 등으로 아동의 정서나 행동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배움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또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LH를 통해 입주를 진행하는 경우 자립 준비 청년에게 우선순위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LH 제공 주택이 교통 및 주변환경이 고려되지 않아 주거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설에서 보호종료 후 자살 생각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입을 통해 취약 요인을 보완해야 한다”며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합리화하고 다양한 주거 형태 개발과, 학자금 지원 현실화, 의료서비스 강화,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