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중인 서남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교통 요충지인 익산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최 의원은 28일 교통문화 성숙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남권역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전북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기준 강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가중처벌 및 기준 강화 등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통안전관련 법제도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법규 미준수 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교통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식개선이며, 인식개선은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만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바뀔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개선 교육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직간접적 체험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지난 2009년 상주시, 2017년 경기 화성시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을 확대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체험교육센터가 전국 단 2곳에 불과하다 보니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정책을 반영한 장래 신규 교육수요를 제외하더라도 2025년 기준 연간 약 8만명 수준의 체험교육 수요가 발생하지만 현 상주 및 화성 체험교육센터에서 수용가능한 교육인원은 연간 5만명 정도에 불과해 신규 설립이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역으로 볼 때 경기북부와 전북이 사업타당성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기술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충남권 1시간, 경기․전남․경상권 2시간대에 위치하며, 고속철도, 호남고속도로가 지역 내 위치하여 타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특히 충남․전남과의 접근성 용이 및 교육수요 충족,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 서남권 체험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필수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북은 교통문화지수가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지역 중의 한 곳으로, 정부 차원의 교통인식개선 교육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체험교육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해 놀라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와 전북, 2개 지역의 계획설계비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기획재정부는 1개소만 승인할지 국토부가 제안한 2개소 모두 승인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안은 최영규 의원(익산 4)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수 의원(익산 2)이 공동발의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