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차원에서 추진되어 오던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정부가 지난 8일 공식적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정책에 반영키로 한 가운데, 정부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낳기 위해 민간을 책임있는 의사결정주체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행자부는 지난 8일 전국시·도지사 토론회에서,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통해 우수한 인재와 기업을 끌어들여 지역혁신과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행자부의 총괄관리로 지원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며, 건교부를 비롯한 농림부, 문화부, 산자부, 해수부 등은 별도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추진할 만큼 역점사업이다.
정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우수 선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9일 익산 함라초당에서 열린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TF 제6차회의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테마마을 등이 표면적으로만 민·관 공동참여의 소산물이었을 뿐, 실제로는 관주도의 이벤트성 사업에 머물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전혀 거리가 먼 사업추진 행태와 결과물을 낳았다는 점에서, 민간을 진정한 참여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지방의제는 이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주민공동체가 간여자에서 책임있는 참여자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자적 전문성을 갖추는 등 자체역량을 다져나가기로 뜻을 같이하고,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감독권을 갖되 공동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이고 문화친화적인 마을을 만들도록 사업추진을 위임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의제는 이를 위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정보와 그동안 이끌어 왔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등의 경험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관 파트너십을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화 노력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마을 비젼은 별도로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