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2006년 실시한 폐기물공공매립장(이하 매립장) 공모는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공정성을 상실한 행정행위 때문에 실패했다.
익산시가 지난 2006년 11월 매립장 입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회부한 여산면 태성리(산 83-1번지 일원, 1만5천여평)의 경우 입지신청 단계에서부터 불법이 난무하고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익산시 담당공무원들은 이 같은 문제들을 걸러내지 않은 채 심의위에 회부했고, 심의위는 또 같은 신청 입지를 적합부지로 판정했다.
여산면 태성리 매립장 유치신청은 폐촉법상 피해 영향권 밖의 주민들을 비롯한 법상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위장전입자들이 동의서에 서명하여 법상 찬성률에 미달되는데다, 주민총회도 거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절차상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 같은 유치신청서류를 그대로 심의위에 회부했고, 심의위는 같은 신청입지를 적합부지로 판정함으로써 공법행위가 완료된 것이다.
그런데, 이한수 시장은 여산면 태성리 매립장 입지선정 공청회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상 하자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완료된 공법행위에 대해 2007년 4월 11일 전면 백지화를 선언, 재량권남용 논란을 불렀다.
또한, 같은 입지는 해발 약400m 산 중턱 계곡 일원인데다 수원지로써 하류에 위치한 충남 논산지역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샀고, 도심으로부터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새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등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초래했었다.
이같은 익산시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는 같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일부 심의위원 및 해당 공무원들간의 부정거래의혹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李시장의 백지화 선언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산면 태성리 매립장 입지신청과 관련한 찬. 반 주민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입지신청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같은 매립장 공모에 참여한 춘포면 신동리 유치신청의 경우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 일일이 실제 주민동의 여부를 확인까지 했으면서도, 익산시는 폐촉법상 피해영향권 밖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반려하는 이중성을 보여 쟁의에 휘말렸다.
특히, 익산시는 이로 인해 부송동과 금강동에 야적된 30여만톤의 압축.포장 야적쓰레기 처리기회를 놓치고, 계속 쓰레기를 임시 압축.포장하면서 불필요한 중간처리비용으로 연간 20여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한수 시장의 ‘행정수행능력부재론’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한수 시장은 최근 ‘바자모’의 주민소환운동 공식선포 이후 살포하고 있는 유인물을 통해, 불법투성이 매립장입지를 적지로 판정한 완료된 공법행위 결과는 감추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4차에 걸쳐 회의결과 여산면 태성리가 입지로 유력시 되었으나, 사업인근 거주민 과반수가 찬성하는 곳이 없고 위장전입문제 등으로 매립시설 설치강행 시 공모취지에 맞지 않아 유보한 것이다”고 사안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산면 태성리에서 신청된 매립장 입지를 심의위가 적지로 판정하고, 李 시장이 백지화를 선정하기 까지 관련 공무원들 및 李시장의 직무유기와 李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치의 자화상
주민소환이 공식 선포된 이후에도 진정성이 없는 이한수 시장의 민원에 대한 시각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원을 왜곡하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당한 민원인들을 공연히 발목 잡는 시민들로 매도하고 있다.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들의 평균 민원 대비 9배를 상회하는 익산시 다수민원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오히려, 민원과 관련한 이한수 시장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지역이기주의로 뭉쳐진 민원인들이 문제라는 강변만 있을 뿐이다. 소통뉴스는 이한수 시장이 최근 관내 유력 인사들을 만나 주민소환모임인 ‘바자모’를 고립시키기 위해 뿌리고 있는 유인물의 허위성을 고발하고, 독선행정에 매몰된 협치를 견인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가- 개황, 소각장/ 나- 창인시장 현대화 사업/다- 웅포골프장/ 라- 매립장, 압축쓰레기/ 마-합창단 파행/ 바- 붕괴 위기 모현 우남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