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익산 1)의원이 수주물량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할 발주와 지역중소업체 인센티브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배 의원은 2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3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내부개발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대규모 공사가 도내에 시행될 예정이나 실제로 각종 계약제도 등에서 지방건설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같은 대규모 건설공사가 남의 집 잔치 구경하는 신세로 전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도내 일반 건설업체의 수주규모는 총 8천287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무려 44%가 감소한 데다 650여개 회사 가운데 30%인 200여개 회사는 공공건설공사를 단 한 건도 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후 “내년부터 국도건설공사에도 BTL사업이 도입될 경우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난은 더욱 가중돼 줄 도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3월까지 발주 물량은 68건 6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21건 788억원에 비해 발주건수는 44%, 발주금액은 23%씩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지역 46개 건설업체가 영업부진 등으로 폐업 또는 말소되고 80여개 업체는 발주물량이 많은 타·시도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특히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방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선무다”고 전제한 후 이를 위해 지방업체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 발주 ▲지역중소업체 인센티브 제도 신설 ▲턴키·대안입찰 축소 ▲도급하한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타 시·도의 경우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전북도 지역건설업체의 기를 살려줄 수 있도록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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