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익산을)에 출마한 무소속 배수연 예비후보가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한 국회 개혁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가로막고 있는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배수연 예비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국민소환제, 3선연임 금지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가로막고 있는 정당공천제와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을 반드시 폐지하는 입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 후보는 특히, “지방(광역)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무보수 명예직 실시는 정당 출신의 후보자들은 언감생심 상상도 못할 공약”이라며 “이는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공약 실행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늘날 한국정치사에서 정당패권정치와 정당이기주의 및 국회의원 개인이기주의의 폐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지방자치의 본질과 역행하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후보는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정년을 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게 최소한의 회의 수당만을 지급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한다면,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보다 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의 의회가 구성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효과는 국가예산절감, 집행부의 효율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 확보, 중앙정치에 지방의회 예속화 방지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