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내년 청년 지원정책 예산이 올해보다 2배도 넘게 편성됐지만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교류증진 성격의 예산을 수천만 원이나 편성해 선심성 논란도 일고 있다.

3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일자리창출과를 상대로 한 2020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출근거 없는 익산시의 청년지원 정책 예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시는 오는 2020년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사업 일환으로 2억64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사업비 1억2700만 원보다 1억3700여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 사업은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동일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에서 매칭해 3년 만기 시 자립기반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올해 만 18세 이상 39세 근로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사업 목표를 200명의 근로 청년으로 설정했음에도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의 수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더욱이 지난해 247명이 신청해 67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토대로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이를 200명으로 늘린 이유로 보기에는 산출 근거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확한 숫자가 먼저 파악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장 지원을 위한 근로 청년의 정확한 숫자는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 청년 지원과 참여도 향상을 위해 200명을 설정해 사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시가 추진하는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 예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익산시는 지역의 기업체 CEO와 임원, 유관기관장 등을 위한 익산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지원비(민간경상사업보조)로 3250만원을 편성하며, 그 명분으로 상공인간의 교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신규 일자리 창출 연계 논의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근본적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서민들의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써야 될 예산을 사회지도층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인사들의 교류증진을 위해 쓰이는 사실상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순주 의원은 “경영자를 위한 예산지원은 그 효과에도 의문이 든다”며 “지원 자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공인간의 교류증진을 통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된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