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조선업의 붕괴로 전북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겪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북 산업위기대책이 생색내기에 그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의 사업,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그간 산업부의 산업위기대책이 전북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간의 생색내기에 그친 나열식 지원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실제 투자와 수요를 창출하는 전북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그간 산업부 전북 지원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산업부는 그간 산업위기 지원대책인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군산GM과 군산조선소 협력사들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해왔으나,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휴·폐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전북지역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는 52개사로 전체 164개사의 31.7%에 달했다.(붙임1 참조) 특히 이중 32개사의 휴·폐업은 2018년도 지역위기대응 추경이 확정된 이후인 작년 6월부터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군산조선소 협력기업 34개사 중 절반에 해당하는 16개사가 휴·폐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중 4개사가 휴·폐업했다.(붙임2 참조) 이는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추경, 대책이 실제 협력사들의 위기극복에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부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업 퇴직인력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지역내 일자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취업 성과 또한 대단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와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GM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누적 일자리 감소는 협력기업 포함 5737개(자동차산업 4575개, 조선업 1162개)에 달했다.

반면 산업부의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전북지역 재취업은 150건에 불과했다. 이는 산업구조조정으로 사라진 5737개 일자리의 2.6%에 해당한다. 산업부의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의 전북지역 실적은 116건으로 동기간 영남권 재취업 사업 실적인 396건, 전체실적인 972건과 비교해보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붙임3 참조)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지역조선업 퇴직인력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5년간 전북지역 34건의 재취업을 성사시키는데 그쳤으며 이는 사업 전체 2161건의 1.6%에 불과한 수치다.(붙임4 참조) 전북 산업기반과 협력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도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 결과다. 조선업, 자동차업 퇴직자들이 동일업종으로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전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땅히 전북으로 지원되어야 할 지역위기 대응 예산에서조차 ‘전북소외’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GM 구조조정으로 편성된 위기지역 예산사업인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사업은 추경, 목적예비비 295억 중 13.5%에 불과한 40억원만이 전북으로 지원되었으며 255억원은 타 지역으로 지원되었다. 여기에는 수천억원의 매출을 자랑하는 현대자동차 1차협력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조선업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의 경우 추경·목적예비비 180억 중 9.4%에 불과한 17억원이 지원되는데 그쳤다. GM 군산공장 협력기업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기업 68개사가 사실상 문을 닫는 와중에도 산업부 예산은 가장 절박한 전북기업들에게 온전히 배정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의 전북지역 조선업 전략이 허구임이 입증되었다. 산업부는 작년 조선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전북지역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산업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까지 전북지역 조선사에 배정된 관공선 물량은 소형 보트 등 18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붙임 5 참조) 작년 관공선 실적 또한 관공선 발주총액 2조 2420억원 중 전북지역 수주액은 45억원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다. 지역 조선업을 유지하기는 턱 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또한 산업부는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를 설치하며 전북 중소형 선박 기자재산업 육성을 강조했으나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형 선박은 지난해 국내조선수주액의 19%에 불과하여 시장 규모 자체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붙임 6 참조) 실현 불가능한 관공선, 시장규모가 미약한 중소형선박을 전북에 배정하며 전북 조선업 쇠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군산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폐쇄되며 협력사들의 연쇄적인 폐업과 대량실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산업부는 실효성 없는 산업위기지역 대책과 전북을 소외시키는 예산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대책은 접고 실질적인 수요와 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전북 맞춤형 지원 대책, 전북만을 위한 특화된 경제 회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전북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