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암 발병 사태가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 참사의 교훈을 집중 조명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실과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 가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참사의 교훈과 향후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환경부의 장점마을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재발 방지 및 피해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는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 원광대 오경재 교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신건일 과장, 익산시 녹색환경과 송민규 과장이, 토론자로는 한국역학회 김동현 학회장과 전북대 김세훈 박사, 민관위원회 손문선 위원,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점마을 주민 및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 30명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서울지역 환경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함께하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과 원광대 오경재 교수는 환경부의 수시로 바뀌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환경부가 제시한 문제, 적은 대상자 수, 정확한 노출량 추정 불가, 사망자 정보 파악 불가 문제는 어떠한 연구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장점마을 사태의 경우는 인관관계 판단 기준인 적용할 때 비료 공장 가동과 주민 집단 암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앞으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명확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책으로 선제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 신건일 과장은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론에 짧은 반감기로 인해 생체지표 검출에 한계가 있다고 정리한 것은 현재에는 노출 정도가 안 나왔지만 과거에는 노출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 준 것이다. 주민들의 암 발생과 공장 가동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며 향후 환경 피해 구제 신청 및 인과관계 성립의 추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 익산시 송민규 과장은 “환경부의 국비예산과 익산시의 예산을 통해 앞으로 주민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주민들과 소통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역학회 김동현 학회장은 “환경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위해 요인과 위험요인,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볼 때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한다. 샘플사이즈가 적다고 한다는 것은 인관관계를 밝히는데 전혀 하자가 될 수가 없다.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인과관계 해석을 하는데 제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오독’의 여지가 있고, 단서가 있으면 잘 모르는 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법률적인 것을 고려해서 소극적인 역학조사 결과를 도출하면 안 된다. 정부기관의 역할은 주민 피해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정부기관이 주민들을 위해 나서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겪지 않을 문제를 겪게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민관협의회 손문선 위원은 “잠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은 우리나라의 허술한 환경 관련 법체계와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부재, 사업체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고 본다.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가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였다.

손 위원은 “KT&G이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역학조사 최종 보고서 작성 전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피해 구제, 건강관리, 오염지역 관리 등 사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환경부, 자치단체, 주민대표, 지역사회 인사,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T/F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세훈 박사는 “비료공정규격에서 연초박을 빼야 한다. 연초박 처리에 있어서도 KT&G가 자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가열 방식을 통해 유기질 비료를 만들게 하면 안 된다. 환경부가 보고서 작성 시 일관성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중구난방으로 하고 제한 조건을 걸면 독소조항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금강농산을 허가해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장점마을 같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체가 폐쇄되거나 먹튀하면 대책이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체에 환경피해기금, 환경보호기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만들고, 피해가 발생할 때는 관련 기금으로 적극적으로 구제를 했으면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역학조사 결과에서 제시한 ‘제한적인’ 부분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이 명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의 의견 제시에 대한 환경부 신건일 과장은 “소통 부족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앞으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종 보고서도 주민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을 하고, 주민 입장을 고려해서 전향적인 해석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T/F 구성 등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 녹색환경과 송민규 과장은 “ 익산시에 환경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후 대책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