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은 정헌율 익산시장의 시정 운영이 "소통과 협치가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냉혹한 평가가 나왔다.

민선 7기 1년 동안 추진했던 광역상수도전환을 비롯한 신청사건립, 도시공원 민자개발 등의 주요시책이 시민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정 및 시민대상 반인권적인 비하 발언은 실수라기보다 시민의 아픔을 교감하지 못하는 소통능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익산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정헌율 시장의 지난 1년의 시정 운영에 대해 이 같이 혹평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문제점에 대해 제시했다.

먼저, 익산시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소통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구체적 사례로는 ►요금인상을 가져 올 광역상수도 전환 ►50년 이상 익산시 행정기능과 시민소통을 담당해야 할 신청사 건립 ►도시허파인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결정 등을 꼽았다. 

이는 ‘주요한 정책일수록 시민결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던 정헌율 시장의 시정원칙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게 이 단체의 진단이다.

잇따라 터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전국적 사안이 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낭산 불법폐기물 매립 문제는 환경공원조성과 침출수 관리라는 최소한의 역할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삼기폐기물 매립장과 왕지평야 축사 행정소송 패소 등 각종 의혹행정으로 시민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환경관련 인허가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환경관련 인허가가 단체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관련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익산시의회는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환경관련 인허가 및 민자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 1조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 기획예산과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재정전략수립토론회 참여 요청에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였다”며 “기획예산과는 1조 2천억의 재정규모에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을 시민공론을 통해서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민선 7기 1년 시점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 같이 진단한 이 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 주요정책 추진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시민소통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주요정책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맞게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와 도시공원 민자 개발 사업은 반드시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또한 가장 큰 현안인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단체장은 시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소통능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에 정말 어려운 것은 비판을 수용하는 소통능력인데, 재선 이후 이러한 기준이 대부분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며 “‘사람이 변했다. 비판을 싫어한다. 공무원을 두둔 한다. 내가 알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시민소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익산시민은 세력을 과신하고 시민소통을 거부하는 단체장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