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체 없는 '웅포 에버랜드' 파문은 익산시의 시대를 역행하는 '관치'적 행정행위에서 비롯되고 이에 따른 민-민, 민-관 갈등이 야기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익산시 민선 4기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미약한 '지역 특성화 및 브랜드화 전략 마인드'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3년간 전략적인 지역개발이 어렵겠다는 지적을 초래 했다.
게다가, 웅포지역 주민들이 웅포골프장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또다시 천혜의 생태자원을 파해치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민의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웅포면은 위락단지 개발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로 나뉘어 혼란을 겪고 있다.
16일 웅포면 비상대책추진위원회 주민들은 "웅포관광개발추진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고, 추후에도 이와 유사한 어떠한 개발도 원치 않는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또 같은 날, "웅포면장이 토지수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하고, "종합관광지 지정은 해당지역의 모든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을 받는다"며, "2만원대에 불과한 몰수가격(토지수용)으로 토지를 빼앗기는 등 우리의 삶의 터전을 처참하게 짓밟힐 수는 없다"면서 사업추진 반대운동에 동참 할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 했다.
대책위는 이 유인물을 통해, 익산시를 '순진하고 청렴한 웅포면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가증스런 기관'으로 규정하고, "웅포골프장으로 웅포면민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 웅포면을 초토화 시킬 목적으로 유령단체인 웅포개발추진위원회를 빙자하여 종합관광지를 발의한 웅포관광개발과, 그 관리감독을 맡은 익산시청은 즉각 그 계획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또, 웅포면 6개마을을 사업비 51억원으로 친환경마을 만들기에 한창인 '가람들뫼' 추진위원회는 "웅포 금감수계의 생태자원은 에버랜드 수 백개로도 대신 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녔는데도, 익산시가 지역 특성화를 통한 세계적인 지역브랜드 구축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생태자원을 훼손하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문제의 발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웅포관광개발은 그동안 골프장 공사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당초 주변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제한과 70여만평의 산림훼손을 가능하게 했던 구실을 거의 소멸시켰지만 여전히 공권력의 비호 아래서 끝까지 공익을 빌미로 사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웅포골프장이 당초 골프장을 공공목적의 체육시설로 내세우기 위해 제시한 골프학교 및 연수원 등 휴양문화시설 면적은 21만2천여평에서 1만9천여평으로 축소.변경되었고, 개장과 동시에 유치하겠다던 월드컵 챔피언십은 향후 6년 동안 중국에서 개최 되는 등 웅포골프장은 완전히 공공목적을 상실 한 채 사유물로 전락 했다.
여기에 KPAG(한국프로골프협회)가 편법으로 지분을 전부 회수하면서,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토지를 수용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을 유린한 당초의 행위 자체가 마땅히 원인무효 되어야 할 마당이다.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웅포골프장 처리 문제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하고, 웅포 청원을 채택한 익산시의회는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산산이 찢긴 민심을 추스려야 한다.
갈등과 불신의 골이 패인 웅포 사태 해결을 위한 제언
웅포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신과 반목의 배경에는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에서 불거진 토지수용 등을 포함한 사업 인허가와 행정감독 과정의 각종 의혹, 웅포관광개발(주)의 허구적인 실체성과 이에 따른 당초 협약의 적법성문제, 불법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배상 불이행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나온 이번 관광지 추가조성사업 움직임에 따라서 갈등과 불신의 골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중론이다.
첫째, 민-관 협치를 통한 주민화합과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향후 익산시가 추진하려는 어떤 개발사업도 사업구상 초기부터 지역주민들과 모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신에서 비롯되는 민원을 방지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통하여 각종 의혹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여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주민피해와 법적인 하자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집단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째, 가장 웅포다운 특성을 살리는 개발을 통하여 웅포지역의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웅포주민들이 기획하여서 국비지원을 받는 '가람.들.뫼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같이 천혜의 자연조건이 갖는 이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친환경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위해서 이번 사태의 직접 책임자인 익산시와 익산시를 견제해야 하는 익산시의회가 웅포주민들과 함께 웅포골프장 문제와 '추가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불가피 발언'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골프장 악몽 되살아나는 웅포
익산시가 근거 없는 축소판 에버랜드를 개발하겠다고 주민동의를 종용하면서 웅포면이 심상치 않은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불법, 탈법, 편법으로 진행되어 이른바 '신종 관료주의적 특혜사업'으로 명명된 웅포골프장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웅포지역이 유린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골프장 조성을 위해 '공공의 목적'이라는 탈을 씌워 토지수용령까지 발동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절대녹지축의 산림자원 등 주변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그럼에도 다시 속지 않으려는 선량한 민심과 경제논리에 사로잡혀 익산시의 의도에 휘둘리는 고단한 민심은 여전히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무엇때문에 실체 없는 위락시설 조성설을 퍼뜨리면서 민-민간 반목과 민-관 갈등을 획책하는 것인가. 갖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소통뉴스는 민선4기 익산시의 불투명한 관치(官治)행정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현장을 조명해보고, 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상- 개황중- 의혹
중- 의혹
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