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계획이 실천 보다는 다분히 의회 보고절차를 넘기기 위한 형식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영규 의원 등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은 2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질의에서 “형식에 그친 업무보고가 아닌 도내 교육발전과 혁신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업무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발령받은 부교육감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자 하는 분야를 묻고 올해에는 도민들이 도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걸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도내 A학교의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보고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매우 안타까운 사안이니 만큼 사건원인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도내 각급학교의 미세먼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예산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도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양용모(전주8) 의원은 “학교폭력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최근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특단의 조치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다”면서 “올해는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예산이 증가하면서 학교시설 공사가 대폭 늘어난 만큼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은 획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선별적 전환 검토는 새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다문화가 많은 전북이 다양한 교육활동과정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달라”면서 “특히,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학생별 원인과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할 수 있는 문제, 초등 스포츠 강사의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이 다양한 직군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있지만, 스포츠 강사 분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더딘 상황”이라면서 “스포츠 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비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교육예산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 교육재정 확충을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병진(김제2) 의원은 “농촌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부모 이외 지역사회가 농촌학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교육청에서 일반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 등과 교육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강 의원은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울림학교’의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보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