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의원의 22일 익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5분 발언 모습.

익산시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김수연 의원은 22일 제20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방침에 반하는 익산시의 공공부문 근로자 고용의 문제점을 질타하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 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과는 반대로, 정규직화는 회피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방침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는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치매안심센터 상담사 경우, 계약해지한 60세 미만 마동도서관 청소노동자, 2년 이상 이유로 계약해지 된 상수도사업소 기간제 노동자 등이 꼽혔다.

김 의원은 “익산시가 지난해 12월 19일 치매안심센터 상담사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인력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원칙으로 했음에도 익산시가 나서서 기간제 고용으로 변경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동도서관 청소노동자의 경우 지난해 말 1년 단위 재계약기간에 전에 없던 ‘60세 이상 채용’을 조건으로 기존에 있던 60세 미만 노동자를 계약해지 했다”며 “이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라는 정부지침에 반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상수도사업소 기간제의 경우 2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이유로 계약해지하고, 1년 근무한 1명의 노동자만이 재계약된 것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의구심을 표했다.

익산시가 2018년도 본예산에 이례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1년 단위가 아닌 180일 수준만 계상한 것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계약을 전환 전에 해지하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한 것으로 김 의원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이 같은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구제와 올바른 정규직화의 방향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익산시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소한의 대안마저 거부한다면 이는 촛불 민심에 반하는 결과로, 떠나는 도시 익산을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기준을 마련해 노사합의 속에서 합리적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길에 익산시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