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재정운용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평가에서 모두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아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최하그룹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행정안전부가 28일 발표한 ‘2017년도(2016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마 등급 평가에서 익산시는 최하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통합재정수지 등 분석지표를 활용,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재정분석은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올해 평가에서 익산시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등을 따지는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았으며, 지방세 수입비율, 경상세외 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지방의회 경비절감 노력,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등을 따지는 재정효율성 평가에서도 마등급을 받았다.
익산시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천4백49억원으로 집계됐고, 예산대비 부채비율도 13.8%에 달하고 있다. 지방보조금도1천5백55억3천6백만원에 달하면서 결산액 대비 17.58%로 14개 시·군중 가장 많았다.
재정운용 부실한 전북 지자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의 재정운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 올해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도내 지자체는 1곳도 없으며 모두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건전성 분야에서 ‘나등급’으로 평가됐지만 효율성 분야에서 ‘다등급’을 받으면서 종합평가 결과에서 ‘다등급’을 얻는 데 그쳤다.
전주시와 군산시, 정읍시와 김제시도 최하위를 가까스로 면한 종합 라등급에 그쳤고, 남원시는 중간인 종합 다등급을 받았다.
군단위에서는 무주와 장수가 종합 나등급, 순창이 종합 다등급을 받았다. 임실, 고창, 부안, 진안, 완주는 종합 라등급에 그쳤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담당공무원의 합동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