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익산시 예산도 윤곽을 드러냈다.

특히 정치권과의 유기적 공조와 각 부처별 맞춤형 공략을 통해 성장동력·민생 중심의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는 점에서 고무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춘석 의원, 각 부처별 맞춤형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시갑)은 ▲농생명 ICT 검인증센터 설치 10억(총사업비 100억)을 비롯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사 설계(서수~평장) 50억(총 3,652억) ▲익산 용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총 81억원) ▲익산역 방음벽 건립 16.5억원 ▲중소기계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3억 ▲귀금속보석클러스터 조성 34억 등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의 특징은 기재부만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총액계상사업에서 성과가 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예산국회 초입부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국토부, 농림부 등 각 부처 장·차관과 예산책임자 등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지역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여당 사무총장이 팔을 걷고 나서자 예산 실권을 쥔 기재부 예산라인은 물론이고 각 부처 관계자들까지도 기민하게 움직여서 여타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10억을 확보한 농생명 ICT 검인증센터의 경우 첨단 스마트팜 기자재를 검증하는 기관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았으나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초 기재부는 규제프리존법 등을 이유로 절대 불가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주변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잦았던 익산역 방음벽 설치사업도 16.5억을 확보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자부담 원칙 때문에 국비 투입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등을 종합적으로 압박한 이 의원의 노력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이 이뤄졌다. 동 사업은 권익위 조정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 확정 발표가 이뤄진다.

중소기계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도 정부안에는 단 1원도 실려 있지 않았으나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결과 3억을 신규로 확보했다. 총사업비 3,652억 규모로 시행되는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 또한 기재부의 반대를 뚫고 실시설계비 10억을 추가로 증액시켰다.

이 의원은 “새 정부 첫 예산에서 익산시민들께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최선을 다했다”며 “송하진 도지사, 조배숙 국회의원, 정헌율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확보한 사업들이 익산의 미래 성장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확정된 익산시 주요예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120억원 ▲금강 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270억원 ▲국립 익산박물관 건립 114억원 ▲익산-대야 복선전철 131억원 ▲전국체전지원 총 57억원 ▲모현동 수영장 15억원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5억원 ▲황등 배수개선사업 5억원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0억원 ▲웅포 보건지소 신축 4억원 등이다.

조배숙 의원, 끈질긴 노력 성과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은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 및 기재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실국장 등을 끈질기게 설득,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익산시 주요 국비 확보 대상 사업(11개 사업)에 대한 국비 179억원을 추가로 증액·확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익산 낭산 석산복구지 침출수 처리 사업(15억)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고집하는 환경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는 검토조차 되지 못했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 및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익산 낭산 석산복구지 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약 2만톤의 폐기물 침출수의 위급한 상황을 기재부 장관 등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현장 사진 등을 통해 보여주며, 침출수 처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집요하게 설득, 정부부처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어렵게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조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4.4억원만 반영되어 있던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24.29억원 증액시켜 내년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했고,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설치 사업도 5억을 증액한 총 10억 원을 최종 국가 예산으로 확정시켰다.

이와함께, 익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 27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사업 예산도 당초 정부 예산안(40억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한 5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SOC 축소 방침과 공무원 증원 및 각종 복지 예산의 확대로 익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초부터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익산시 공무원과 지역 정치권이 공조체계를 구축, 익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익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생예산의 확보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비롯한 호텔켄벤션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등 익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익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