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그동안 민간에 위탁관리해 온 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보인 행정의 우왕좌왕한 행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말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 시설의 새로운 민간수탁업체 선정을 공개경쟁방식으로 하겠다며 시의회 동의까지 받은 결정을 다시 최저가입찰로 선정방식을 바꾸더니 이번에는 시에서 직영하겠다며 운영방침 자체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 같이 갑작스럽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방침 자체를 변경한 배경에 경쟁업체 간의 각종 로비와 흑색선전 등 과열된 물밑 수주전이 영향을 미친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위탁운영 중인 제3일반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론 곧 준공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6월 말로 위탁계약이 끝난 민간업체와 12월 말까지 연장계약을 맺은 시는 공공폐수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10월까지 채용한 뒤 인수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익산시의 이 같은 직영 결정은 새로운 민간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반절차가 상당부분 추진되다가 우왕좌왕에 끝에 변경된 것으로, 그 배경이 의문시 되고 있다.

실제 익산시는 2014년부터 3년간 운영해왔던 민간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지난 6월말로 만료되자 올해 초부터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2020년까지 3년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업체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하겠다며 시의회 동의를 받은 뒤 비용 선정을 위한 용역과 제반사항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까지 마쳤다.

이 같이 공개경쟁에 맞춰 제반 행정행위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는 돌연 업체선정 방식을 최저가입찰로 바꾸었고, 이런 상황과 관련해 업체들의 로비설 등이 잇따랐지만 이때까지도 최저가 입찰방식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가 최저가입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당초 동의해 준 공개경쟁으로 재차 입장을 정리하자, 시는 이번에도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제3산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폐수처리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된 통합 민간위탁방식도 최종결론은 아니었다. 제3산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폐수처리시설을 통합해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닥이 잡히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시가 직접 운영‧관리하겠다며 운영방침 자체를 바꾼 것이다.

직영 운영 체제로 최종 결론 내린 익산시는 예산 절감을 이에 대한 명분으로 들며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처리시설까지 직접통합 운영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시에서 90% 정도 지원하고 있는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이 시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직영운영을 결정했다”며 “민간위탁기업에 지불됐던 이윤, 부가가치세 등이 발생하지 않아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만으로도 년간 8천3백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까지 인수해 운영하면 예산절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폐수처리시설 운영방침 결정과정에서 보인 익산시의 잦은 방침 변경은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그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익산시의 예상과 달리 직영운영이 실제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 어린 시선도 적지않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명쾌해야 할 위탁업체 선정 방식을 놓고 행정이 갈지자 행태를 보인 배경도 의문이지만, 민간위탁과 직영운영을 비교 분석한 근거도 제시하지않고 직영하면 년간 8천3백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직영할 경우 관리 인원 증원 등의 추가비용이 뒤따르고, 국식클의 적은 폐수유입량으로 인한 적자운영이 당분간 불가피 한 점 등은 오히려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